김현미 장관 2년..그토록 누르던 ‘서울 집값 안정’됐나

서울 집값 다시 3개월 연속 상승…전망지수도 8개월 만에 최고치

“지방은 거의 죽은 상태…집값 안정이라 보기 힘들어”

서울 집값 다시 3개월 연속 상승…전망지수도 8개월 만에 최고치
“지방은 거의 죽은 상태…집값 안정이라 보기 힘들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등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국토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년 전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에도 한 대학교 특강을 통해 취임사 때와 같은 말을 하며 집값 안정에 대한 소신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지난 2년간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3기 신도시 공급 발표까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 남발에 서울과 주택시장의 격차만 크게 벌어졌고, 그나마 온갖 규제로 억누르고 있던 서울 집값도 최근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값 변동률은 전월 대비 -0.09%을 기록해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서울(0.12%)은 전월(0.06%) 대비 상승폭이 커지고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0.01% 오르며 보합에 가까운 변동률을 보였다. 반면,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각각 ·0.09%, -0.33% 떨어지며 전월 대비 하락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오름세를 탔던 서울 아파트값은 가장 강력하게 평가되는 9·13부동산대책 이후로 상승세가 그치며 안정기로 접어드는 듯했으나, 최근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며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던 집값이 일반 아파트도 견인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29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 집값 바닥론 확산…3기 신도시 발표로 갈등 악화

특히 이달 서울 아파트값 전망지수는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서울 집값 바닥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KB부동산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이달 95.4를 보이며 지난해 10월(97.2)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133.0으로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전망지수는 9·13부동산 대책 이후 급락하며 100 아래로 내려가며 올 3월 74.3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오름세를 타며 기준점인 100에 가까이 왔다.

아파트 매매가격전망지수는 국민은행이 전국 424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3개월 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예측한 수치다. 0~200 사이로 산출되며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파트값 하락을 예상한 비중이 많다는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년간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분석해서 안정시킨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규제로 억누른 결과밖에 없다”며 “이는 일시적인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집값 안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차피 공급이 부족하면 또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는 규제 때문에 지난해처럼 서울 집값이 대폭 오르지는 않을 것이나 당분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과 ‘집값 전쟁’을 치룬 지난 2년간 지방 부동산 시장은 거의 죽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권 교수는 “지방 시장은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2년간 시장의 거래만 죽여 놓고, 지방 침체의 늪은 깊어졌다. 이는 성공한 정책이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발표로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주민들을 비롯한 1,2기 신도시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신도시 주민과 여당 시의원과 몸싸움 충돌 후 갈등 격화로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한 신도시연합회 주민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의 출발목표가 너무 강남권 집값 억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다른 지역의 서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책이 시장의 생태계를 통찰하지 못하고 규제만 하다 보니 ‘되는 곳만 되는’ 집값 양극화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