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나경원 "여당 고집으로 일본규탄결의안 통과 못해 유감"

"여당이 '추경 먼저' 고집해 결의안 통과 못해

일본 대응에 있어선 더욱 초당적으로 일했으면"

"여당이 '추경 먼저' 고집해 결의안 통과 못해
일본 대응에 있어선 더욱 초당적으로 일했으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우선' 주장 탓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앞서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규탄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 직접 참석해 "안타까운 것은 어제(1일) 일본 수출보복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끝까지 '추경안 먼저'를 고집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규탄결의안을 시기에 맞춰 통과시키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일규탄결의안, 방공식별구역·영공 침범과 관련한 대중·대러규탄결의안과 각종 민생법안, 국가인권위원·국민권익위원 국회 몫 인사 추천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후속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자, 야당은 대일·대중·대러규탄결의안과 각종 민생법안, 인사추천안부터 먼저 의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뒤, 추경안 심사 마무리를 기다릴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추경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해 결국 대일규탄결의안 등마저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일본 각의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돌입함에 따라, 우리 국회의 결의안 처리가 실기(失期)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여야가 더욱 초당적으로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날 본회의와 관련한 여당의 경직된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정부 제출 추경안 중에서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편성된 항목은 효용에 의문은 있으나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효용성에 매우 의문은 남지만, 정부가 한 번 수출보복의 피해를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대승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이 앞섰다"고, 최근의 민주연구원 보고서 사태를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극일(克日)보다는 반일(反日)만을 앞세웠다"며 "이제부터는 국익 중심,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