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어렵게 축소했는데…결과는 왜 이러나

반격단계 뺀 훈련에도 北 "전 정권과 똑같다"며 도발 재개

전략자산 전개 중단했는데…방위비분담금 청구서는 6배?

한·중러 관계 나아지나 했더니…신냉전 파고 못넘나

전문가 "안보약화, 남남갈등, 한미균열 초래하면서 얻은건 없어"

반격단계 뺀 훈련에도 北 "전 정권과 똑같다"며 도발 재개
전략자산 전개 중단했는데…방위비분담금 청구서는 6배?
한·중러 관계 나아지나 했더니…신냉전 파고 못넘나
전문가 "안보약화, 남남갈등, 한미균열 초래하면서 얻은건 없어"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정부는 지난해 안보태세 및 한미공조 약화에 대한 우려를 물리치면서 다수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시켰다.

여권에서는 연합훈련 축소를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및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한미방위비 분담금 인상폭 최소화 △한·중러 관계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전개되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반격단계 뺀 훈련에도 北 "전 정권과 똑같다"며 도발 재개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 한다는 취지로 키리졸브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하고 반격연습을 배제한 훈련들로 축소 대체해 실시했다.

이들 성의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남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근 2주동안 4차례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지금도 북한 당국은 축소된 훈련을 '침략적 북침 연습'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추가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8일 '진상공개장'을 발표해 "남조선의 군사적 대결 소동이 보수정권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도발의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전략자산 전개 중단했는데…방위비분담금 청구서는 6배?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그에따른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다. 한미는 연합훈련 비용과 항공모함·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의 출격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대립을 벌여온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7일 "우리는 한국에 3만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켜 82년 동안 그들을 도왔지만 그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방위비 대폭 인상 의지를 시사했고, 뒤이어 미 국무부도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하길 원한다"며 이를 거들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방위비 문제를 챙기고 있는 만큼, 전년 대비 6배에 가까운 6조원(50억달러)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이는 그간 미국이 부담해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직간접비용을 모두 합한 규모다.

▲한·중러 관계 나아지나 했더니…신냉전 파고 못넘나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동북아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동시중단을 의미하는 '쌍중단'을 해법으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무단진입하면서 한중러 관계는 도마에 올랐다. 중러 군용기의 이번 영공 침범은 이달 개최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의 뜻을 표출하고, 한미일 공조가 약화된 틈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와중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의향을 밝히자 중러는 유력한 후보국 들을 겨냥해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 "우리의 잠재적 핵 목표물이 될 것"이라며 긴장 분위기를 높였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해도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훈련강도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도 난처한 상황이다. 북한은 남한 책임론을 내세워 고강도 도발을 재개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는 것도 불가피해 보이는 탓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평화분위기 저해를 반대하는 여론과 이에 맞서는 여론이 충돌하면서 극심한 극론분열을 빚게 될 것이 유력하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강화된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대폭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분명하지도 않은 선의만 믿고 우리 안보카드를 무분별하게 내줬다"며 "남남갈등 극대화, 무장해제에 가까운 안보약화, 균열직전의 한미동맹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작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