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피하니 바위"…프랜차이즈업계,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반발

정부‧여당, 가맹점-가맹본부에 갑을관계 프레임 여전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 일반 기업 노조와 달라”

정부‧여당, 가맹점-가맹본부에 갑을관계 프레임 여전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 일반 기업 노조와 달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차액가맹금 공개 문제에 이어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프랜차이즈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 김상조 위원장에 이어 조 후보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관계를 갑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의 불만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갑을문제 해결을 역점 과제로 꼽았다.

조 후보자는 "갑을관계는 힘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갑을문제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측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발언이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임 김상조 위원장 시절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를 갑을 관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 후보자의 인식과 을의 힘을 키워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구상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전임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앞으로 공정위의 행보에 정부와 여당의 힘이 더 실리지 않겠냐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에 대한 요청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주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도입됐지만, 가맹본부가 교섭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 단체교섭권 도입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개별 가맹점주는 개인 사업자인 만큼 일반 기업의 노동자처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사항을 가맹점의 요청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면 가맹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반발도 나온다. 이렇게 가다간 가맹점이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노조 설립을 요청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 등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앞서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현재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그물이 촘촘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 노조까지 생긴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가맹사업을 하겠나. 우리나라에서 가맹본부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산업은 상생 비즈니스다. 하지만 정부 시선은 여전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쥐어짜서 수익을 내는 산업으로 보는 것 같다”며 “가맹점과 본부 관계를 상생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갑을 관계로 보는 시선이 각종 규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