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최기영 장관 “유료방송 M&A 승인 늦지 않도록 살필 것”

LGU+·CJ헬로 공정위 판단 유보…일정 차질 우려

알뜰폰 시장 위축에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주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LGU+·CJ헬로 공정위 판단 유보…일정 차질 우려
알뜰폰 시장 위축에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주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CJ헬로와 SK텔레콤-티브로드 등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 건을 병합해 심사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며 “M&A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최 장관에게 유료방송 M&A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공정위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유료방송 M&A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시장재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불공정·기업지배력 이전 관점에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다르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가 한 쪽 시선에 치우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 지 의문이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인터넷TV(IPTV)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한데 과기정통부가 이런 의견을 공정위에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료방송시장은 IPTV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케이블TV와의 연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을 세우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다룬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기업결합(인수)건의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사 건은 또 다른 유료방송 업계 합병인 SK텔레콤-티브로드 건을 말한다. 시장이 같기 때문에 각 인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판단이 미뤄지면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기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심사를 병합 처리할 전망이다.

인수합병 일정이 지연과 관련해 알뜰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 의견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알뜰폰 문제는 인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주식으로 인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통위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어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