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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향해 "우리당엔 날선 칼, 한국당엔 녹슨 칼"

  • [데일리안] 입력 2019.12.02 02:00
  • 수정 2019.12.02 05:19
  • 강현태 기자

이해찬 "자유한국당 의원들 바로 기소하라"

이인영 "한국, 검찰 면죄부 노려 필리버스터"

이해찬 "자유한국당 의원들 바로 기소하라"
이인영 "한국, 검찰 면죄부 노려 필리버스터"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파행으로 인해 민생법안·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스스로 난맥상을 풀지 못하자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 지도부가 잇따라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하자 협상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에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99개 안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를 노린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이 닥쳐오는데 (한국당) 소속 의원 60명이 기소된다면 낙선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설사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이 불 보듯 뻔한 후보들이 선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검찰에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민생을 볼모로 잡은 거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개혁 법안 폐기 실행에 나선 것이 아닌지 거듭 반문한다"며 "검찰이 한국당 의원 60명에 대한 기소권을 무기 삼아 검찰개혁 저지 행동 실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끝없는 '의심'을 거듭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과 정치검찰의 보이지 않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연대' 의혹을 제기했다"며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의원들의 정치생명을 볼모로 잡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생을 볼모로 잡는 '볼모의 띠'가 자유한국당의 기상천외한 '199건 필리버스터'의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소 제기를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정이 논란을 무릅쓰고 만든 '수사 공보 준칙'을 스스로 어긴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거의 수사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들은 바로는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는 정도로 수사가 종료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우리 당에는 날선 칼로 대하더니 한국당에는 녹슨 칼로 대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가 다 끝난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들에 대해 바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여야 의원 97명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을 계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당의 경우 소환통보를 받은 의원 35명 전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한국당은 수사 대상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엄용수 전 의원만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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