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 대응의 길 열려"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의 길 열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서 "지난달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연구 보고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20일 발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32%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측의 어깃장에 단순히 연평균 기여율만 공개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인접 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를 한 후에 정보공유 등 협력을 확대해 왔다"면서 "정부는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도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미세먼지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면서 "중국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정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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