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들도 코웃음 친다"…범여권서도 비판 쏟아진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

與 윤관석, 연이틀 '보완 필요성' 주장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있어야"

범여 대안신당 "정책 실패 감추려는 공포탄 불과"

與 윤관석, 연이틀 '보완 필요성' 주장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있어야"
범여 대안신당 "정책 실패 감추려는 공포탄 불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주택의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게 요지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30만호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되, 추가해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어 "특히 현재의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45세 사이의 무주택 세대들에게 맞춤형으로 공공분양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도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있어, 사실상 정책을 주도한 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서울 내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강남권역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미분양과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범여권인 대안신당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19일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코웃음 칠 여권의 부동산정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아주 좋지 않은 명백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여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대표까지 나서 총선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서약을 할 것을 제안했지만 부동산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공포탄에 불과하다"며 "집권세력의 거물들이 앞 다퉈 집을 팔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따라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라며 "수도 없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끊임없이 시중의 남아도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이 기현상의 원인은 경제선순환에 실패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12·16 부동산 대책을 폐기하라'며 더욱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당정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조차 '대출 동맥 경화가 옳은 조치인가'라면서 국토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고 하는데 이 정권이 경제에 이어서 부동산을 파탄 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