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일주일…文대통령 방중 '기대반 걱정반'

23일 한중정상회담, 24일 한일정상회담 연속 개최

한반도 비핵화 공동 대응방안 및 北도발 억제 성과 기대

민감한 외교난제 산적…입장차 못 좁히면 관계 악화 리스크

23일 한중정상회담, 24일 한일정상회담 연속 개최
한반도 비핵화 공동 대응방안 및 北도발 억제 성과 기대
민감한 외교난제 산적…입장차 못 좁히면 관계 악화 리스크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총리,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청와대

북한이 제시한 '핵협상 연말시한'이 일주일 남짓 남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시한까지 겹치면서 이번 한 주는 한반도 외교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중일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의 도발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남북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정부의 중재 요청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을 통한 비핵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핵문제 외에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난제도 수두룩해 긍정적인 결과만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민감한 외교 사안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할 경우 오히려 냉각관계가 고착화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당일 오후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중 정상은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은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주변국 정세 안정화, 미국 영향력 확장 견제, 핵 확산 방지를 동북아 외교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미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명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중국도 비핵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입장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한중일 정상회담 전후 또는 연말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중일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밝힐 텐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는 미중 사이에 끼인 정부의 곤란한 처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사드 정식 배치 등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못 박아 왔다.

한미동맹을 지속해나가야 하는 한국은 중국의 요구들을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미중분쟁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자국 국제질서에 한국을 편입시켜는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한국은 중대한 전략적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이어 15개월 만의 한일정상회담으로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공동 대응방안과 더불어 조건부 연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대 한국 수출규제 문제 관련해 진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모인다. 이같은 분위기를 인지한 듯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들 문제와 관련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 한일갈등의 핵심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은 가시화 되지 않았고, 단기간에 뾰족한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탓이다. 전통적인 갈등 사안인 '독도 영유권 부당주장', '위안부 사과 거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문제들도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아울러 내년에는 도쿄올림픽 내 욱일기 사용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재점화 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된 양국 국민들의 감정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작은 계기로도 갈등이 재 점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또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대일정책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한다는 것이 근본 전제였는데 아베 정부는 그 전제를 흔들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작심하고 한국을 압박하자 역으로 한국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