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용인·송파·강남’에 몰려

지난 4분기 허위매물 신고 4만1205건…전년 대비 2배 증가

2018년 3분기~2019년 4분기 신고 건수 및 허위매물량 통계(단위=건).ⓒKISO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27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으로 전년(11만60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약 40% 가량인 4만1205건이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집중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데이터를 월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5000~6000건대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7월 1만590건으로 증가했다. 허위매물 신고는 8월(7686건), 9월(6225건)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10월(9360건) 증가세로 전환해 12월 1만7512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12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로는 약 22% 증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KISO 관계자는 “지난해는 상반기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은 경기도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신고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9684건,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7828건으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단위로 보면 12월2일부터 8일까지 4660건을 기록했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12월9~15일 4461건, 12월16~22일 3827건, 12월23~29일 3103건으로 한풀 꺾인 모습이다.

지역별 분석 결과, 지난해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총 10만3793건의 신고 중 4만3839건(42.2%)을 차지했고, 서울시가 4만3648건(42%)으로 그 뒤를 바짝 쫒았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신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1년 전보다 4.1%p(포인트) 상승했다. 인천시의 허위매물 신고량은 4637건이며, 비중은 0.4%p 감소했다.

시군구 기준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건수 1~3위는 ▲경기도 용인시(8693건) ▲서울시 송파구(5387건) ▲서울시 강남구(5284건)였다. 또 ▲경기도 수원시(4890건) ▲서울시 서대문구(4659건) ▲경기도 성남시(4342건) 순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지난해 실제 허위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가 4210건으로 최다였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 또한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서울시 강남구(2546건) ▲경기도 고양시(2496건) ▲경기도 수원시(2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 수도권 비규제지역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고 KISO는 분석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내달부터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단순 의심만으로 신고하거나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KISO는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하고, 동시에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을 개정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KISO는 “민간에서 사전에 매물을 전수 확인하고, 사후에 신고를 받아 허위매물 검증 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