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체회의서 "DLF·라임 신속히 피해자 구제"
"판매사도 소비자에게 손실 100%떠넘기기 힘들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윤 원장은 인사말에서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특히 윤 원장은 '라임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사,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 등 사안이 복잡하지만 단답형으로 선택해 대답한다면 운용사"라고 답했다.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라임자산운용에 있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이어 "판매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100% 손실을 떠넘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부 라임펀드 판매사가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건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거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계약은 존중하되 향후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