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양수산 최우선 목표는…해운재건 가시화, 40조원 매출 목표

2020년 업무보고,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깨끗한 바다조성·해양안전 강화 주제

해운재건 성과·연안과 어촌의 경제활력 제고·스마트화로 혁신성장, 주요과제로 제시

해양수산부가 올해 한진해운 사태로 무너진 해운재건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공표했다. 국적 원양선사의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고 해운 매출액을 사태 이전 수준인 40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해운 매출액은 37조원으로 3조원의 매출은 5월 신조되는 초대형 2만4000TEU급 선박을 비롯한 12척을 투입해 선로를 확충하고, 국적 원양선사의 新얼라이언스가 4월 개시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또한 미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과 수산업의 성장 산업화 및 생산·유통·가공·소비로 이어지는 수산업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한 활성화를 가장 우선시했다.

제도적으로는 올해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더해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직불제 등 3개 유형의 새 직불제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2020업무보고 인포그래픽 ⓒ해수부

우선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2월에 본격 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보증과 대출 등 선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선대 69척 추가발주와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 진출, 항만배후단지 투자 유도 등이 추진된다.

수산업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그간의 어업강도를 감척으로 줄이는 등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하고,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도 8월에 마련키로 했다.

수산업의 식품산업화를 위한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 수산식품수출클러스터 설계, 수산식품육성계획 수립 등이 연내에 진행된다.

해양수산 신산업과 스마트화로는 5대 전략 신산업과 4대 선도 스마트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방안으로는 해양치유 시범지구 조성과 LNG·수소·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전환기술 개발,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실해역 시험장 조성 등이 추진된다.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로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을 선정,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본격 실행되는 어촌뉴딜300 정책의 속도와 확산 배가, 부산 북항‧인천 내항의 재개발 추진과 함께 체험위주의 실습‧교육, 체계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해양안전문화를 구축하는 데도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확대(32→39개)하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키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세계수산대학 설립 승인 추진 등 국제사회 협력 아젠다를 선도하고, 어선안전협정‧어선원노동협약기준에 맞는 전략, 신남·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 극지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제4차 독도기본계획 수립, 국가해양관측망 확충 등을 과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