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코로나발' 충격 적극 대응…펀드자산 평가방법 개선 추진

12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시장 안정성 및 신뢰 제고" 핵심

'재택' 망분리·보이스피싱·변동성 집중 관리…사모펀드시장 보완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서비스 공백 및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권 내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가동하는 등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서비스 공백 및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권 내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가동하는 등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DLF와 라임사태 이후 불신이 깊어진 사모펀드시장 안정을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및 제도 보완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 총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금융권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가동을 통해 금융시스템 유지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중단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예외 인정'은 물론,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피해기업 금융애로 상담 지원, 보이스피싱과 테마주 등 국민불안가중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도 함께 담겼다.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시장 불신 해소와 안정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라임펀드의 공정한 환매 재개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 대상 공시 확대와 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의 점검의무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펀드자산 평가방법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대규모 피해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도 본격화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잠재위험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기경보모형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포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신용위험평가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또한 건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각 금융회사들의 외형경쟁과 운영리스크, 고위험투자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투업권의 경우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과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 강화 방안을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부동산 투자와 펀드쏠림현상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도 민원과 시장동향, 상품판매 등을 통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금융회사 자체감사 및 상시감시, 종합검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검사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감사 기능을 제고하고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 위규사항 발생 시에는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잠재불안요인과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위기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 확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