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文대통령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모든 국민 고통·노력 보상받아야"…총선 직후 4월 중 지급

저소득층 등에 4대보험료·전기세 납부 유예 또는 감면 결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무급휴직자 등 위한 생계지원책 확충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에 속하지 않는 가구를 향해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전기요금을 3월분부터 납부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특수고용 및 프리랜서·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