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54명·45억원 적발…지난해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금감원, 2019년 보험사기 적발규모 8809억원…전년 대비 10% 증가

보험사기 적발 추이 ⓒ금융감독원

# 지난해 4개 한방병원과 보험소비자들이 실손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인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억원 이상의 실손보험금을 부당편취했다. 또 한 수입차부품업체는 허위부품비용 청구를 통해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11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되는 규모만 하루 평균 254명, 24억원 상당으로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감독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1년 전보다 10%p 증가한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던 적발인원은 지난해 들어 16.9%(1만3359명)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액 별로는 100만원 이하가 29.4%, 300만원 이하가 58%, 500만원 이하가 71.7%, 1000만원 이하가 83.9%로 대부분 평균치에 미치지 않는 소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직업군 가운데 회사원(18.4%)과 주부(10.8%)가 가장 많았고 무직과 일용직(9.5%), 학생(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보험 등에 대해 잘 아는 전문종사자 비중 또한 4.2%(3904명)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연령층은 대략 2명 중 1명(46.7%)이 40~50대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7년 14.3%(1만1899명) 수준이던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비중이 지난해들어 18.9%(1만7450명)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 별로는 10건 중 9건 이상이 손해보험을 이용해 보험사기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액수만도 8025억원에 이른다. 특히 손보 가운데 상해와 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연평균 500억원 확대되는 등 빠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적발된 이들 중 남성이 67%(6만2204명), 여성이 32.8%(3만334명)로 조사됐다. 이같은 성별 격차에 대해 감독당국은 "남성의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인원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은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여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