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전문가'라는 최운열 "경제위기, 文 때문만 아냐"
이명박 4대강 사업·박근혜 부동산 정책 실패 꺼내들기
함께 유세차 오른 이낙연 "국난 앞 국정안정 가장 중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금의 경제 위기가 문재인 정부 3년 경제 정책 실패만 있겠냐"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 정책의 실패를 꺼내들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야당의 '경제 심판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집권 3년 차가 된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前) 정부와 전전(前前)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종로·중구·성동을 합동유세에서 "야당이 입만 열면 경제 파탄이니 폭망이니 험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캠프 측 관계자는 최 의원을 "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날 유세에는 종로에 출마한 같은당 이낙연 후보도 자리했다.
최 의원은 "우리 정부여당이 더 경제를 잘 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졌을 텐데, 지난 3년간 의욕이 앞선 바람에 정책적 실수로 어려움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위기가 문재인 정부 3년 경제 정책 실패만 있겠냐. 과거로 거슬러보자"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엠비(MB) 정부 때 시대정신에 맞게 확대 개편해야 할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를 강화해 22조 원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며 "그 돈의 반만이라도 IOT와 AI에 투자했다면 오늘 경제의 모습이 어땠겠냐"고 비판했다. 22조 원이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또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은 어땠나. 부동산을 부추겨 경제성장을 했다"며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쉽게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가계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 상황은) 그 후유증에 따른 복합적 경제 위기고, 지난 3년 문재인정부만의 정책 실패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주 52시간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은 손보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낙연 후보는 "우리는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 앞에 놓여있다. 코로나19라는 해괴망측한 전염병을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국난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정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재난을 키우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습하고자 한다면 정부여당에 협력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야당이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얼마나 커질지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난극복위원회를 훨씬 빈번하게 가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 또 한편으로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