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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무너진 자영업·소상공인 일으켜라…지원방식 변화 필요

  • [데일리안] 입력 2020.04.21 10:21
  • 수정 2020.04.21 10:20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얼어붙은 소비심리 내수 골 깊어, 실리·효율성 지원대책 필요

산업 구조변화 불가피…‘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인식·소비패턴 변화, 강도 높은 재교육 프로그램·제도 마련해야


정부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보름간 강도 높은 정부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보름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 4월 7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소비절벽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버티기에 이어 휴업과 폐업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3월 중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6만명이 늘어났고,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도 1만1792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40.8% 증가하는 등 굳이 각종 경제지표와 통계를 나열하지 않아도 이들에게 가중된 어려움은 충분히 인식된 상태다.


정부도 급한대로 지난달 약 100조원의 정책패키지 발표에 이어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내놓는 등 총 132조원, GDP의 약 7%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깊어진 내수 부진의 골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기미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하나 원인 미상의 재감염과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올겨울 2차 대유행 등 다시 확산될지 모른다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수칙과 체제마련 필요성이 대두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세계는 그 이전과 이후로 변할 것이라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식당과 휴게소에는 1인용 칸막이가 등장했고 편의점에는 셀프계산대가, 외식업체에는 음식을 날라다주는 로봇이 언택트 마케팅을, 행사장은 드라이브 인 형태로 자구책과 아이디어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몸부림이 조금씩 변화를 주고는 있다.


소비가 위축돼 벼랑 끝에 선 자영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절실하지만 변화를 수용할만한 여력도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때문에 보다 실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폐업 이후 교육과 재취업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경제학계에서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앞둔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후유증과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적인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경제정책은 효율을 높이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국민들에게 실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나눔을 위해서는 키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재원이 필요하고 더 성장을 해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다”며 “고비용을 부르는 노동비용·세금비용·규제준수비용을 줄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일자리·임금대책이 되는 것”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피력했다.


또 지금까지 정책들이 충격완화와 수요측면에 집중됐다면 앞으로의 정책 골자는 공급측면과 미래전망에 맞는 정책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소상공인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도산과 폐업에 따라 품목, 업종, 산업의 구조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업종전환자나 실직자의 재기를 위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각 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역할 등을 재점검하고 신속히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소비패턴 흐름, 새로운 업종 및 산업의 부상 등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감안한 재교육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속도전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지급한 소비성 자금이 풀려 숨을 돌리는 사이 적기에 재교육 체제나 보완 프로그램 등이 전방위적으로 마련돼야 새로운 경제에 지형에 단계별로나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신속함을 요하는 재난지원금 조차 두 달 가까이 대상과 지급시기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으로 늦어지고 있다.


증명되기 어려운 효과성의 논의 때문에 타이밍을 놓친다면 어려움이 가속화 될 뿐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위기는 미래 예측이 아닌 현실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국가 기간산업까지 연쇄로 어려워져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정부나 정치권도 알고 있다.


“‘소나기만 지나가면 해 뜨겠지’라고 생각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되새겨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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