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하라"…김재원 "최소한의 자료는 내놔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놓고 공전

이인영 "야당이 시간지연, 선거패배 분풀이"

김재원 "심사할 최소한의 자료 있어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여야의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에 당정이 합의했으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심사를 위해서는 기재부의 추경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이라며 “이쯤 되면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게 통합당의 본심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심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통합당에 돌아가고 있다”며 “예산심사 방해를 멈추고 예결위와 상임위 회의를 열어 정상적으로 추경심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미래통합당도 여기에 동의한 만큼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안 증액은 여야가 합의하고 기획재정부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증액에 반대해 예결위를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국가 부채를 늘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증액을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 총액과 재원조달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수정안’ 제출이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어제 저녁 기재부가 부랴부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놨고, 홍남기 부총리는 사의표명을 했다는 기사도 여러 곳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아울러 “예결위원장에게 심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는 줘야하지 않겠나. 하다못해 정부가 요구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예산안(소득 하위 70% 지급)은 심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당에서 다른 내용으로 처리하자고 하니 (수정안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추경을 처리하고 임기를 마치려 하는데 욕쟁이 여당 지도부는 매일 욕만 하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홍남기에 엄중경고 한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홍남기 장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