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당정, 반세기 만의 ‘3차 추경’ 속도전 예고

반세기 만에 한 해 세 차례 추경

역대 최대 규모 추경 예고

민주당, 6월 내 처리 목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당정협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일 정부와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6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전반에 코로나19 위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 영세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소비여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를 마련하는 기업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두 차례 추경, 다섯 차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직 어렵다고 하고 고용충격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준비하고 반세기 만에 한 해 세 차례 추경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은 소상공인 대출지원 강화, 고용유지 지원, 소비활성화 등 경기위축 대응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한국형 뉴딜 등의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역대 단일 추경안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이날 오후 확정 및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10조 규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채권증권 안정편드 조성(30.7조), 비우량 회사채 등 매입(20조) 및 보증 확대에 재정을 보강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저신용 근로자 금융에로 해소 및 예술인·체육인 보조금 확대에 나선다.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인 전국 공공장소 와이파이 설치 예산 등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