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수진 향해 "자기 정체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 친일파로 모나"

李, 자신 업무역량 부족 진술한 법관 탄핵 공언

"이수진, 상고법원 반대 서기호 설득 만남 주선

하다못해 자기처럼 부역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헌정사상 유례없는 법관 탄핵 첫 대상자가 이렇게 선정되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신의 업무 역량이 부족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오자 해당 진술을 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 친일파로 몰아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서 "(이수진 의원은 자신이 법관 시절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인데, 오늘 법정에서 그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며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현직 판사가 당시 이수진 판사는 역량부족으로 좌천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그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코미디가 이어진다"며 "사법농단판사로 몰아 단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작 그 부장판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사법농단판사 명단에 오른 적이 없는 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5년을 근무하면서 폐쇄적인 인사 관리를 도맡은 핵심 인사"라며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자 1순위"라고 천명했다.

김연학 부장판사가 전날 재판에서 이수진 의원의 판사 시절 평정표를 가리켜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며, 이 의원의 좌천은 무슨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순전히 업무 역량 부족 때문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직후의 반응이다.

이수진 의원이 자신의 업무 역량 부족이 언급된 것에 흥분했는지 이 페이스북 글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이었던 2010~201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었던 2015~2017년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를 뭉뚱그려 "양승태 사법부 5년"이라고 표현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해당 글에서 "양승태 사법부 5년" 중 '양승태'만 삭제하고 "사법부 5년"으로 고쳐놓았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교수는 "이수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에 반대했다고 말하나, 실은 이에 반대하는 서기호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했다"며 "지금은 의원이 된 이수진 판사는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착왜구'에게 협력했다는 것인데, 무슨 조화로 이런 분이 졸지에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수진 의원이 공언한 김연학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가리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법관탄핵 첫 대상자가 이렇게 선정된다"며 "하다못해 자기처럼 토착왜구 도와주는 부역질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 친일파로 몰아잡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