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정치 내공 쌓아온 '초선 같지 않은 초선' 평가
1호 법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발의
"튼튼한 안보 초석 다질 것…우리 사회 복지 구현하겠다
경제 살리라는 국민 명령, 지역발전 하겠다는 국민 약속 이행할 것"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구을)은 2006년 대구 동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동구의회 의장, 동구청장 등을 지낸 대구 토박이 정치인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고향인 대구 동구을에 출마해 당선돼 국회에 발을 디디게 됐다.
강 의원의 강점은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라는 점이다. 국회엔 처음이지만 오랜 기간 구의원, 기초단체장을 역임하며 정치권 경험을 쌓은 덕분에 탄탄한 내공을 바탕으로 한 힘 있는 정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강 의원은 15일 데일리안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민,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입법과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관심을 모은 '1호 법안'으로 강 의원은 6·25전쟁에 징집된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된 자 및 유족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마침 6·25 전쟁 70돌을 맞아 시의가 적절하다 싶어 보상안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튼튼한 안보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주민들을 향해 '동구비전 3533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동구 재도약을 위한 5개 권역별 도시발전 계획 △고품격 도시 조성 실현을 위한 교육ㆍ문화시설 확충 △모든 구민이 행복한 복지 동구 구현의 3개 분야 선정하고 5개 권역을 나눠 33개의 공약을 준비했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행복한 우리 사회의 복지를 구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진하며,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다"고 비전을 말했다.
희망 상임위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강 의원은 최근 거듭된 저자세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를 두고 "북한 눈치 보기에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과감한 스탠스를 통해 대북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된 것"이라며 "이러한 굴욕적 대북정책을 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들만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한반도를 완전히 공산화 시키는 쪽으로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로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과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선 요인과 지난 4·15 총선 과정을 전반적으로 돌아본다면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 자라고 학교생활도 대구에서 했다. 또한 지자체 단체장을 역임하며 주민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보니 저를 많이 성원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과 함께 총선 기간 선거 운동을 하며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살기가 너무 괴롭다'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한 원성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해 경제를 살려달라는 뜻에서 저를 지지해 주셨다고 본다. 총선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통합당이 참패를 당했고, 이 부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개원 후 이제 2주 남짓 지났다. 감회가 어떠한가
"독선 여당의 2주였다. 또한 '힘없는 야당'의 2주였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면서 야당의 몫이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까지 가져가겠다는 여당의 폭주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야당은 여당의 발목조차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왔다. 이때까지 국회의 룰,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관행이 있다면 거대 여당이 통 큰 협치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더해 민생과 경기회복이 우선돼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종전 촉구 결의안' 같은 정치적 이슈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야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다"
-1호 법안(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다른 부분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6·25전쟁 70돌을 맞아 가장 시의적절하다 싶어서 이 같은 법률을 발의했다. 개인적으로 그 당시 참전했던 산역사의 증인 분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강제로 트럭에 태워져 입대하고 전장으로 끌려가셨다고 하더라. 이렇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분이었는데,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휴전 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복학이 안 되는가 하면 추후 나이가 도래 돼 재징집이 된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이런 부당한 상황을 맞이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튼튼한 안보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1호 법안 이외에 향후 입법 활동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법안을 주로 발의하고 싶으신가
"'입법권'은 국회법 제40조에 속하는 국회의원의 주요한 권리 행사다. 하지만 매 국회마다 들춰보니 과잉입법으로 인해 가결률이 떨어지고, 여야가 바뀌면 자동 폐기가 되버리는 등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피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입법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계 없이 국가와 국민,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입법·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어느 상임위에서 활약하고 싶은가
"지역 현안과 대구시 전체 상황에 비춰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할 생각이다. 대구에서는 K2군공항 이전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대의를 위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 대한민국을 향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수위 높은 발언 등 안보태세의 재점검 및 중요성이 극도로 대두되고 있지 않는가.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국방력 구축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지역구에 '대구 동구비전 3533' 공약을 약속했다. 공약에 대한 설명과 이행에 대한 복안은
"대구의 GRDP(지역내 총생산)가 1992년 이래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구 동구비전 3533'은 동구청장 재직 때부터 강구해 온 실전형 정책이다. 설명 드리자면 교통·도시개발·지역 경제 3개의 분야를 5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교육·문화·관광 부문에 있어 대구의 명품화를 실현해 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 구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진하며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는 생각이다"
-총선 패배 후 들어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한 평가는. 본인이 생각하는 당 쇄신 방안은?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첫 발을 디뎠는데, 이슈와 아젠다 부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식견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통합당이 국회를 주도할 힘이 없는 현재 상황에 어렵게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당을 개혁시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다. 지도부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당 쇄신에 있어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의 시선을 우리에게 표를 몰아주는 유권자들의 시선을 넘어 전체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전통적인 보수·진보 이분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한다"
-정치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통합당이 기본소득 이슈를 당론으로서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본소득을 고민해 볼 시기가 안 되었나,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유럽의 스위스같은 곳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70프로의 국민이 반대했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모든 복지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말을 빌리자면 기본소득은 실제 기초생활 정도를 유지하는 정도의 돈이다. 그렇게 봤을 때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약간의 기본소득 실험상태에 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고민할 시기는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복지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예산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등의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로서 분석하는 것이 보편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최근 '저자세 외교'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 정부가 평화론을 주창하며 북한과 몇 년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진전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며칠 전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서 한 마디 하니 거기에 동조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해서 발의를 한다고 한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얼마 전 고향인 지역구에 내려갔다가 주민 몇 분을 만났는데 '이게 나라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
북한 핵실험 규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사회 공조를 깨버리는 등 확고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한다면 온 나라가 저항할 수밖에 없다.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스탠스를 취해서 대북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
오늘 민주당이 '종전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향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였다. 이러한 굴욕적 대북정책을 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들만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한반도를 완전히 공산화 시키는 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포부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발전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하나의 권고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정활동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