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외친 이수진과 재판중인 최강욱, 법사위 진입 실패

사법개혁 내세운 이수진, 산자위 배치

법사위 희망한 최강욱은 국토위로

법사위원 배치했을 때 논란 감안한 듯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회 진입에 실패했다. 두 사람 모두 '사법개혁'을 외치며 원내에 입성했지만, 논란이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백혜련·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위원이, 미래통합당 소속 김도읍·김웅·박형수·유상범·장제원·전주혜 위원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위원이 배정됐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개적으로 법사위를 희망했지만 진입하지 못한 인사들도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피해자임을 자처했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의 과거 지방법원 전출을 두고 '법관 블랙리스트'가 아닌 '평정'이 이유였다는 김연학 부장판사의 재판상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폐쇄적인 법관인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라고 김 부장판사를 규정한 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협박죄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진입에 실패한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만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지와 공감이 중요하다"며 "뜻을 같이하는 동료, 선배 의원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사법개혁을 위한 작지만 큰 걸음을 걷겠다"고 적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법사위 진입을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좌절된 인사 중 한 명이다. 무소속이나 소수정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은 국회의장 권한이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한 듯 최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로, 같은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소수정당의 상임위 배분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재판 중인 피의자가 검찰과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