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화 사태…‘국민청원’에 ‘로또취업방지법’ 발의까지

“공사 정규직화는 역차별” 청원글 14만명 넘는 동의 얻어

하태경 미통당 의원 “묻지마 정규직화, 취준생 가슴에 대못”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전환해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공사 정규직 노조는 이번 청원경찰 직고용 계획은 취업 준비를 해서 공사에 취업할 국민의 기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준비와 함께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노동자를 배제한 채 기습적으로 보안검색 1900명을 청원경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공사의 행위는 인천공항 1만명의 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사 보안검색 요원들도 직고용 과정에서 100% 정규직 고용 승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반발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보안검색 요원들은 일단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편제되고, 이후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합격자에 한해 연내 직고용하게 된다. 1900여명의 보완검색 요원 중 약 30~40%(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가 이 같은 경쟁 채용 과정을 거치게 되며, 탈락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기준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면서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시험도 없이 다 전환하는 게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청년 취업 공정성의 훼손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로또취업방지법’ 발의에 나섰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인천공항 정규직화 문제를 둘러싼 청년취업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공항 묻지마 정규직화는 대한민국의 공정 기둥을 무너뜨리고 노력하는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청년들이 취업기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갖고 노력했으나 이제 그 믿음이 송두리째 박살났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