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 골든타임 확보율 절반 그쳐

최근 2년 간 출동건수 8만6518건…하루 평균 118.5건 달해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통행 특례 개정 등 제도 손질 시급"

국내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저료사진)ⓒ뉴시스

국내 긴급차량(화재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와 통행 특례 등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소방청 긴급차량 출동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화재로 출동한 전국 화재진압 소방차량이 현장까지 5분 이내에 도착해 골든타임을 확보한 비율은 57.4%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간 전국 화재진압 소방차량 출동건수는 총 8만6518건으로, 하루 평균 118.5건에 달했다. 1시간 당 4.9회 꼴로 출동한 셈이다. 이 중 화재유형별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율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건물 63.1%, 차량(교통사고) 51.6%, 공장시설 43.7% 순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최근 2년 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714명이었다. 이 중 5분 이내 현장도착 사망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54.8%, 10분 이내 현장도착 사망자는 234명으로 전체의 32.8%로 조사됐다. 또 최근 2년 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 666억원이며, 이 중5 분 이내 현장도착 재산피해는 3628억원으로 전체의 34.0%, 10분 이내 현장도착 재산피해는 4611억원으로 전체의 43.2%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전국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758건으로 연평균 151.6건이 발생했다. 소방차 과실책임은 88.5%였다. 특히 소방차량의 교통사고는 2019년(210건)이 2015년(119건) 대비 1.76배나 증가해 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원인은 교차로의 경우는 신호위반, 일반도로(단일로)는 안전운전불이행(운전자부주의) 사고가 많았는데, 신속한 사고현장 도착을 위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을 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및 통행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은 신속 대응과 직결되는 초동 출동시간 5분 이내 현장 도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에는 정상적인 신호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대상 차량의 이동경로에 우선신호를 부여해 교차로를 정지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과속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 현행 긴급차량 통행 특례 항목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횡단금지 등을 추가해 긴급차량 운행의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사도 전체 응답자의 98.3%가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일반차량의 교통혼잡 발생보다 긴급출동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률도 94.6%에 달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응급상황은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긴급차량 운행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긴급차량 통행 특례 조항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동 긴급차량의 진로방해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양보, 배려운전이 필요하다"고 떳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