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번다는 점 분명히 할 것"

"다주택자 보유 부담 가중…시세차익 양도세 대폭 인상"

'임대차 3법' 등 정부 대책 대한 국회 입법 뒷받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협치'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