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여당 '그린벨트 혼선'에 "문 대통령이 결단하라"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 그린벨트 해제 놓고 엇갈린 의견

김종인 "도대체 일반 국민이 누구 말 듣고 신뢰해야 하나

최종 책임자는 文대통령…혼란 수습 위해 결단 내려달라

'조세저항' 국민 분노, 어떠한 결과 낼지 참조해주길 바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실 배경막을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집값" 더불어민주당'의 문구로 교체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최근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등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을 꼬집으며 "혼란 수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에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의 어떤 것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합당의 비대위 회의 현장 배경에는 최근 화제가 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발언이 민주당 당색과 함께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대로 자기 나름대로 주택 정책에 대해 얘기하고,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장관이 얘기하면 거기에 세제상 순화하는 얘기만 한다"며 "심지어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주택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도대체 일반 국민이 누구의 말을 듣고 주택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저는 분명히 말한다.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과연 어떤 방향이 주택정책이 앞으로 주택을 갖고자하는 사람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느냐, 그게 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보면 세금·금융 등으로 인해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이 혼인 신고를 못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이혼을 해야만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 최근에는 조세문제에 관해서 사건을 겪고 있다. 정부는 '조세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낼지 참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수사 방침이 결정돼지 않은 것 같다. 서울시가 자체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서울시 자체에 대해 아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이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개입해 철두철미하게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