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11월 세무조사…“실질적 국내 사업 영위”
미국 IT 기업 아마존의 한국 지사 '아마존 코리아'가 15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아마존 코리아를 세무조사하고 법인세 1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아마존은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아마존 코리아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세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법인세가 적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며 국외에 서버가 있는 이들 기업들이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구글 코리아에 60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아마존과 달리 구글은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