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대한민국 국익에 너무 위험한 일"

"남북 이면합의서 실제 존재한다면 북한 협박에 속수무책

문건 존재하고, 박지원 부인하면 원본 있는 북한에 약점 잡혀

북한은 영원한 슈퍼 갑, 박지원은 약점 잡힌 을 신세 될 것

文대통령에게도 너무 위험…국익과 국정원장 중 뭐가 우선인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대북송금 이면합의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통합당의 박 후보자 청문자문단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이면합의서가 실제 존재하고 박 후보자가 가짜라고 부인한 상태에서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대한민국의 국익은 북한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20년 전의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박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인 서명이 뚜렷한 남북 이면합의서의 존재에 대해 끝까지 말을 바꿔가며 가짜서류라고 주장하는 것을 봤다. 실제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답변이 확인되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게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합의서의 진실은 결국 진짜냐 거짓이냐 둘 중 하나이지만, 만약 가짜이고 위조한 것이라면 차라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크게 없어서 다행일 것"이라며 "만약 이면합의서가 사실인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김 교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사실관계가 공개 증명될 경우 박 후보자의 사퇴로 일단락되고 말 것이다. 합의서대로 5억 달러 제공이 이뤄졌고, 나머지 경협차관 약속을 북한이 요구하기엔 너무 오래전 일이고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면합의서가 사실인데 박 후보자가 끝까지 부인하다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이 경우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에게 약점이 잡힌 탓에 계속 끌려 다니고 북한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실제 존재하는 합의서를 가짜라고 부인하고 국정원장이 된다면 원본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이 가만있겠는가, 북한은 영원한 슈퍼 갑이 되고 박지원 원장은 약점 잡힌 을의 신세가 될 것"이라며 "이 최악의 경우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북한이 원본을 미끼로 대통령까지 협박하고 꼼짝 못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거짓의혹으로 점철된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너무 위험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국익과 국정원장 자리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고 거듭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