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비판한 민주당의 법사위…"본회의가 與 의총이냐"

"일하는 국회=민주당만 일하는 국회 아냐"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한 법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하자 정의당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7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비민주적 국회 운영만 보인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동시다발적 파행에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당정협의회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드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라며 "입법 권한은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에게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법안상정 등 국회 의사일정은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거수기가 아니다"며 "'일하는 국회'가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다만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국회 일정에 충실하게 임하라"고 쏘아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은 파행을 위한 핑계를 찾기보다,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