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

"시민 삶 헤아리지 않는 관료주의적 결정

초부유세 걷어 위기 극복 재원 마련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 대표를 예방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며 맹비난했다.

심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로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번 방침은 2차 전국민재난수당을 둘러싼 선별·보편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했던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이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며 "구석구석 위태로운 국민의 삶을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받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동체를 위해, 재난극복을 위해 더 내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한다"며 "부자들에게 재난수당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초부유세 걷어서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