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청약] ‘알짜지역’ 빠졌지만…정부 “반발해도 진행할 것”

내년 하반기부터 3만가구 사전청약 시작…태릉‧과천 등은 내년 발표

정부 “주민과 소통하겠지만 주택공급 할 것” vs. 지역민 “끝까지 반대”

8일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사전청약 일정발표에 대한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일정에는 8‧4공급대책 중 알짜부지로 관심을 끌었던 태릉CC,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반대로 일정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통 대책과 교통대책과 청사활용계획 수립 등을 마친 후 내년께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민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은 하겠지만, 반발로 인해 주택공급 추진이 무산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끝까지 반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7~8월 인천 계양 일부(1100가구), 9~10월 남양주 왕숙2 일부(1500가구),11~12월 남양주 왕숙 일부(2400가구), 부천 대장 일부(2000가구), 고양 창릉 일부(1600가구), 하남 교산 일부(1100가구) 등에서 3만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홍 부총리는 이번 관계장관회의에서 태릉CC 등을 포함한 사전분양 대상지와 일정을 공개한다고 언급했지만, 해당 지역들은 내년도 사전청약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알짜지역들은 제외되자, 계속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반발로 일정 조율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태릉CC는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간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기다리다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려고 했다”며 “태릉CC나 과천청사부지의 경우는 교통계획과 이전계획 등을 확정해야하므로, 내년 상반기에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 계획이다”면서 “하지만 지자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진 않는다”며 8‧4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 주민들이 과천정부청사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주택공급 반대를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과천의 경우 과천정부청사부지 주택공급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유정우 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 간사는 “(이번 사전청약 일정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최악은 피했다”며 “하지만 주택공급 반대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과천정부청사부지에 주택공급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계획했던 시위와 캠페인들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내년 사전청약 물량들을 보면 정책 추진이 수월하게 이뤄지는 지역들을 위주로 구성됐다”며 “태릉CC나 과천정부청사부지 등은 교통대책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사전청약을 실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