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문제없다' 국방부 해명, 당정협의로 작성 '논란'

9일 당정협의, 국방부 차관·민주 황희 등 참석

이튿날에 국방부, '문제없다' 참고 자료 배포

"국방부가 아닌 민주당 입장…짜고친 고스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방부가 배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해명 자료가 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한현수 기획조정실장,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정기국회 국방 분야 대비 당정협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당정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은 "관련법과 훈령 등을 정리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유했다", "당정협의 결과로 국방부의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 발표용 참고자료가 최종 작성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참고 자료는 당정협의 이튿날 발표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배포한 '언론보도 관련 참고 자료'에서 추 장관 아들의 청원휴가(병가) 연장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당시 자료를 통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는 소속 부대장이 심사 없이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 씨의 병가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 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의혹 해소는커녕 논란만 더욱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국방부의 참고 자료와 관련해 "이번에 병사들의 비웃음을 산 국방부의 그 해명이 국방부와 민주당에서 협의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며 "국방부 해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장, 한 마디로 짜고 친 고스톱으로 거기에 (국회 국방위원인 황희 의원) 이름이 보이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이) 그 판에 끼어서 광도 팔고 그랬던 모양"이라며 "어쩐지 (이상하더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