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정세균 "보수단체 집회 원천차단…강행하면 구상권 청구"

'불법집회 강행하면 일벌백계' 남인순 질의에 답변

보수단체는 개천절 집회 '강행'하겠다는 입장 밝혀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예고된 개천절·한글날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수단체가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일벌백계해야 한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현재 접수된 집회가 300~400건이 있다면서 "집회장에 시민들이 모이지 못 하게 할 것이고, 원천 차단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집합되면 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방역을 방해한다던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을 정해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총동원해 8·15 광화문 집회의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어차피 외부에선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만큼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하라"고 제안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전날(16일)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