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1년 이상 비어있는 수도권 LH 건설임대주택, 4년간 10배 증가

송언석 의원 “실적 채우기 대신 국민 편히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해야”

ⓒ송언석 의원실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수도권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1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해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이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LH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년 이상 비어있는 건설임대주택은 2016년 2477가구에서 2020년 8월 말 9956가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43가구에서 2477가구로 10배, 비수도권은 2234가구에서 7479가구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1년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 보면 울산이 33.0배(8가구→264가구)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남 28.6배(36가구→1030가구), 대구 15.7배(28가구→439가구), 경기 11.4배(214가구→2430가구), 세종 10.3배(20가구→206가구), 부산 9.7배(60가구→583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비어있는 건설임대주택은 평택소사벌 2단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7년 11개월(2871일)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택소사벌 2단지 내 공가 임대주택은 총 159가구로 전체(765가구)의 20.8%를 차지한다. 단지 내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비어있다는 의미다.

공가 발생 원인별로 보면 ‘인프라부족 및 도시외곽 위치’가 전체의 28.5%(2,834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438가구), ‘비선가구’ 20.6%(2,048가구), ‘높은 임대조건’ 7.2%(715가구), ‘누수 등 하자’ 5.5%(551가구), 시설 노후화 4.7%(469가구), ‘지역경제 침체’ 4.0%(40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건설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2만7809명으로 평균대기기간은 11.6개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기자는 총 32,688명이며 평균대기기간은 5.9개월이다.

송언석 의원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임대주택은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책당국자들의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닌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H는 “매년 관리물량 증가에 따라 공가 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입주자격 완화, 노후주택 개선 등, 공급프로세스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가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