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라임·옵티머스’①] “수사 적극 협조"… 靑, '정면돌파' 급선회

문대통령 "빠른 해소 위해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

사태 장기화 시 공세 빌미·국정운영 타격 우려 작용

청와대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대하는 청와대의 기조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하루 만에 달라졌다. 청와대가 14일 전까진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두 사태 모두 청와대 전직 관계자들이 엮인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빠르게 털고 가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임 사태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옵티머스 사태에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의 자료제공 요청은 알려진대로 지난 7월에 있었다. 당시 검찰은 CCTV와 관련해 지난해 7월의 영상자료를 요청했다"며 "검찰이 요청할 당시 이미 보존기간이 11개월 정도 더 지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영상자료였다.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청와대가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및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출입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배경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靑 내부 조사로 두 사태와 무관하다 판단한 듯

문 대통령은 두 의혹을 바라보는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청와대로 쏠리기 시작하자, '빠른 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길어질 경우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되면서 임기 후반의 국정 동력이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가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걸 두고도 논란이 가열됐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청와대가 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해방구, 범죄의 소도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적극 대응' 기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두 사태와 관련해 거론되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야당의 허위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자체 조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수석도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수사 협조 지시를 한 건 이례적"이라며 "거리낄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명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처음에 수사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고 한 것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민정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권력형 게이트' 될라…"특검 피하겠단 의도" 비판도

하지만 정가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막기 위한 대응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은 두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특검 도입이 이뤄진다면 두 사태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해 국정 운영에 타격을 주는 건 물론 짧게는 내년 4월 보궐선거, 길게는 대선 국면까지 정부여당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조국, 추미애, 윤미향, 유재수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늑장·부실수사를 부추겼던 정권"이라며 "속속 드러나고 있는 증거 속에서 특검 만은 피하겠다는 면피성 정치적 수사는 아니길 빈다"고 했다.

문 대통령 수사 협조 지시의 진정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KBS 1TV '사사건건'에서 "대통령이 진작에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가만히 계시다가 청와대에 수사를 협조하라는 얘기는 CCTV(영상자료)도 안 나오고 청와대에서 (검찰에) 낼 게 없으니까 수사 협조하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이 전 행정관은 오는 23일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의 청와대 근무 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