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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선의 엔터리셋] 소송 또 소송…유승준 입국금지 18년, 가혹한 처사일까

  • [데일리안] 입력 2020.10.18 07:00
  • 수정 2020.10.18 03:17
  •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SNSⓒSNS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유독 병역에 민감하다. 특히 공인의 성격을 띠는 남자 연예인이 병역 의무를 필하지 않고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이 앞서 굵직한 몇몇 사건들이 이런 상황을 직접 증명해주고 있다.


남자 연예인의 군 문제라고 하면 단번에 유승준(스티브 유)의 이름이 거론된다.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그해 2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법무부 또한 이를 인정했다.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된 유승준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차례 입국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입국금지 이후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승준은 입국을 위한 여러 차례의 소송을 겪었고, 관련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입국을 거부당하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의 입국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될 일이지만, 여전히 여론은 차갑다. 물론 일각에서는 무려 18년을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스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는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즉각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남기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은 바른 이미지였던 그가 돌연 외국 국적을 얻고 병역을 기피한 것에 대한 배신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한다.


그가 ‘형평성’을 논했지만, 유승준 외에도 병역 기피 논란에 시달린 연예인은 여럿 있었다. 가수 MC몽은 지난 2010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고의 발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냈지만, 거짓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에게도 여전히 ‘병역 기피 연예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 개인 앨범 활동 외에 방송 활동은 전무하다.


가수 싸이는 병역특례 근무가 불성실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다시 징집됐고, 최초로 군대를 두 번 다녀온 연예인이 됐다. 덕분에 여론은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또 군에 입대했으나 ‘국방홍보지원대’라는 이름의 연예병사들의 일탈이 알려지면서 이들도 큰 비난을 받았고, 이 제도는 2013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설사 유승준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받아내고, 입국하더라도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린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연예인들에 대한 도덕적인 잣대가 높아지면서 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경우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준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실 된 사죄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무조건 ‘용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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