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관련 입장문
"지휘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 다행스럽다"
조국 전 장관, 페북에 즉각 공유해 눈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관련 대검찰청이 지휘·감독하지 말고 검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수사지휘서를 윤 총장에게 보냈다. 윤 총장은 이를 수용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재편·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이 해당 게시글을 올린 지 1분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