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김종민 "윤석열, 차라리 옷 벗고 정치하라"

"수사지휘권 위법 부당했다" 발언 집중공세

김종민 "지휘감독에 따라야지 정치행위 하나"

윤석열 "의견 물어서 답했을 뿐, 상식적 얘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지휘권 행사는 위법·부당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차라리 옷을 벗고 정치를 하라"고 윽박질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선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이 수사지휘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마음속에 납득 안 된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참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부하냐 아니냐' '국민과 논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며 "(정치행위를 하려면) 옷을 벗고 정당에 와서 논쟁을 하면 된다. 공직자는 공직의 범위 내에서 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지휘감독자와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정치권에 들어와 입법을 하시라"고 거듭 윤 총장의 발언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률에 의해 검찰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 사건에 한해 지휘를 하면 받아들인다"면서도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빠지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부당하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쟁송절차를 하지 않고 사실상 제가 따르지 않았나. 수사지휘에 대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가와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