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홍남기 "연 24% 법정 최고금리 높다…인하할 필요 있어"

"자칫 취약계층 더 높은 금리 노출될 수 있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높다고 보고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서 '지금 기준 금리가 0.5%인데 최고 금리가 너무 높지 않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고이자율을) 너무 낮추면 제도권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분들도 같이 생각해야한다"면서도 "인하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최고금리 낮추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며 "다만 자칫하면 취약계층이 잘못하면 제도권 밖으로 나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봐 전체적으로 낮추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