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대주주' 막판 조율…이낙연 "큰 틀서 가닥, 조만간 발표"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 6일 발표 예정

이낙연 "불확실성 길어지는 것 좋지 않아"

대주주 3억 요건은 2년 유예 방안 유력

민주당 "확정된 것 아니다"며 변경 여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재산세 감면 기준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당정이 ‘세부담 완화’라는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재산세 감면 기준의 경우 6일 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과 미국 대선결과를 고려해 발표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낙연 대표는 "큰 틀에서 (당정청이) 가닥을 잡았다"며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이 중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부담 완화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 당정청 사이 이견이 없다"고 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과 관련해 정부는 '6억원 이하’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9억원 이하'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인식,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주장이 강했다. 하지만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있었고, 현재는 정부 측의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의 경우 '2년 유예' 방안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부과 대상을 축소하는 기획재정부의 수정안이 맞섰다. 당정청은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확대가 대량매도로 이어져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져 선거부담이 줄어든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확정적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재산세 관련해) 이르면 3일 발표될 것이란 보도가 있지만 역시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