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대미 수출, 미 대선 다음해 위축”

대미수출 연평균 4.2% 성장, 대선 이듬해 –4.2%

“보호무역주의 등 수출·투자환경 악화대비 필요”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HMM

미국 대선 다음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대선이 치러진 해보다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988~2018년 기간 동안 대미 수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14.7억달러에서 730.4억달러로 3.4배 성장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4.2%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대선 다음해의 전년 대비 수출액 성장률 평균은 –4.2%였다. 총 8회의 미 대선 직후 다음해 중 5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18.7%)를 기록했고, 2013년에는 직전해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플러스 성장률(+6.0%)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9년을 제외하더라도 대선 다음해의 전년 대비 성장률 평균은 –2.1%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 대선 다음 해 대미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 산업별(철강, 자동차, 반도체, 통신기기, 일반기계)로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 성장률 변화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으로 나타났다. 철강 산업은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8.1%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나머지 해에는 20.7% 성장률로 차이가 28.8%p에 달했다.

철강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분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6.9%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해에는 +13.8%로 차이가 20.7%p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각각 –0.7%, +11.5%로 12.2%p의 격차를 보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역시 미 대선 다음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0~2019년 성장률 평균은 29.8%인데 반해, 미 대선 다음해 성장률은 5차례 사례 중 4차례에서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 평균 성장률은 –23.5%였다.

미국 대선 및 다음해 미국 GDP 성장률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반면 나머지 22개년도의 수출액 성장률 평균은 +8.2%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2000년 이후 5차례 사례 중 4차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경련은 지난 1975년 미국에서 터프트(E. Tufte)와 노드하우스(W. Nordhaus)가 주목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에 대해 설명했다.

터프트와 노드하우스에 따르면 통상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현직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재선을 위해 팽창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선 다음해에는 과열된 경기가 조정·수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8년 이후 미국에서는 총 여덟 차례의 대선이 치러졌는데, 이 중 1996년 대선, 2016년 대선 두 차례를 제외하고, 여섯 차례는 대선 다음 해에 GDP 성장률이 대선이 있던 해에 비해 감소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대선 이후에는 미국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대미 수출에 기회요인도 일부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 경제 침체 지속,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확대 등 악재가 산적해 신정부와의 원만한 통상 협상과 주요 대미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 다음해 미국의 대 한국 직접 투자 전년 대비 성장률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