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전문위원에 강일원-홍순탁-김경수 지정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전문위원들 오는 10일 향후 계획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단'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2시 서관 3층 303호 소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 농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10개월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측에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추천받았다. 준법감시위 운영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조건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져왔다. 준법감시위 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재판부 측은 우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바 있다. 삼성 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 김경수 변호사를,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홍순탁 회계사를 최근 후보자로 각각 추천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과 금융연대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삼성 측의 추천을 두고, 김 변호사가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실사한 회계법인을 변호하는 등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 측은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구성원 중 한명으로 이 부회장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왔다고 맞섰다.

이날 공판에서도 양측의 기싸움이 전개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다만 특검 측의 이견으로 공방이 치열해지며 재판은 5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전문심리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6차 공판을 열고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달 중후반쯤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초쯤 파기환송심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전문심리위는 10일인 내일 모여서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