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거래분석원, 정권 실패를 국민에 뒤집어씌워"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감독기구

집값급등·전세대란, 국민 탓으로 돌리려는 것

국민 금융정보 조회는 반민주적 기본권 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현 정권이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은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SNS에서 "정부가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겠다고 한다"라며 "집값 급등, 전세대란 등의 원인을 정부 실패에서 시장 참여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관련해, 원 지사는 △부동산거래 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보는 행위이며 △금융정보와 과세정보 조회는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이고 △정부의 무능을 경제사찰로 틀어막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공박했다.

원희룡 지사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이라고 한다"라며 "그런데도 (정권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거래를 잡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처럼 호도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의 금융정보와 과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부동산거래 자체를 잠재적 범죄행위로 보는 것으로,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의 침해이며 반민주적 행태"라며 "국세청도, 수사기관도 아닌 또다른 기관이 국민의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의 무능을 경제사찰로 틀어막겠다는 통제만능·관치만능의 산물에 불과하다"라며 "부동산정책의 정부 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