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코스포 “공정하지 못한 규제로 성장 어려워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업계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등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성명을 통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불공정 행위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이해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특히 어떤 협상력도 기대할 수 없는 중소규모의 국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만일 인앱결제 강제까지 더해진다면 높은 진입장벽과 공정하지 못한 규제 환경으로 성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부당한 계약조건 강제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거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