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자'할 땐 언제고…與 "청와대 특활비 증액하자"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靑 특활비 놓고 격돌

국민의힘 "검증하자"…감액노력 부족도 지적

노영민, 기밀 이유로 비공개 "법에 따라 지출"

민주당은 오히려 "특활비 증액하자"며 역주행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특활비 감액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증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옹호했다. 나아가 청와대가 특활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기도 했다.

1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절감 시지로 청와대 특활비가 2018년 한 번 줄었다가 이후 3년 간 (액수가) 유지되고 있다"며 "국회는 대폭 줄였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해에는 지시가 되고, 어떤 기관에는 지시도 아닌 것이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청와대 특활비가 편성된 게 158억원이다. 규모로 봤을 때 국방부, 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특활비에 대해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외교·안보·국방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통일·외교·국방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역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법에 정해진 기간(15년)이 지나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가 마련한 내부지침에 따라 특활비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존하고 있다"며 "외부에는 공개되지 못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했다.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특활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용민 의원은 "특활비를 줄이자는 추세라고 청와대가 줄이고 볼 게 아니라 업무를 확인해서 늘려야 하면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교안보 관련 특활비는 줄일 게 아니라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청와대 특활비가 전년 대비 10% 감액이 됐는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게 맞느냐"면서 "미국 정권교체기, 한일 간 외교갈등, 남북 간 교착국면 이 속에서 외교·안보·통일 기타 기밀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통령비서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는 게 옳다"며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과거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새정치연합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심사나 감독없이 마구 지출돼 왔다"며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특활비를) 검증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1년 민주당 원내수석이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정부가 기밀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특활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