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소득분배 악화됐는데…홍남기 "4차 추경, 분배 악화 완화에 기여"

녹실회의 개최…3분기 분배지표 악화

"고용안정망 확충, 시장소득 회복 지원"

"취약층 어려움 마음 무겁다" 심경 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3분기에는 1분위(하위 20%)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5분위(상위 20%) 소득이 증가해 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4분기 소득·분배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반면 5분위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다.

전체 가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소득(347만7000원)과 사업소득(99만1000원)이 각각 전년보다 1.1%, 1.0% 감소했으나 정부의 이전소득(71민7000원)이 17.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소득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530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1분위는 이전소득이 1년 전보다 9.6% 증가했으나 취업자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이 10.7% 감소하면서 총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분위는 근로소득이 소폭 감소(-0.6%)했으나 사업·이전소득이 상승해 총소득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전년보다 0.22배포인트(p) 증가하며 분배가 악화됐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하는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고용 충격에 대해 정부가 4차 추경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 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분배 악화도 완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적극적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소득 감소가 커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며 "정부는 현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시장소득 회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정책 대응을 지속·강화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4분기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년도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비·투자 등 내수 활력을 보완하고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안전망 확충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준비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시장소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드러난 분배지표에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내 가족과 이웃의 일자리, 소득을 지키기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가 분배 악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