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대치 '폭풍 전야'…봉합 가능성 있나

25일 4차 회의 열리지만 봉합 가능성 희미

민주당, 다양한 강행 시나리오 준비하는데

국민의힘은 뾰족한 저지 방안 없어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좌측) 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을을 마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벼랑 끝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여야가 4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하면서다.

여야는 24일 오후에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극한 갈등이 봉합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둔 상태다.

민주당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과 3일, 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사 일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적절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되, 공수처법은 9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표를 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하면,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선언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공수처법 처리 당시 여당이 스스로 강조한 '야당의 비토권' 약속을 지키라고 호소하는 방법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는 유효한 법에 의하면 적격의 동의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이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출발부터 특정성향 어느 편이라고 얘기 듣는 일이 없도록 추천이 돼야 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다수 국민이 (공수처에) 찬성한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사람을 야당이 그냥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수 국민에게 물어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동의하는 중립적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이 밀고 추천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시면 압도적으로 아마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