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M&A, 국토부와 협의 안 했다"

정무위 전체 회의…윤두현 의원 질의에 답변

M&A 확정 산경장, 결합 심사 공정위는 배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와 관련해 공정위와 국토부가 협의했느냐"고 묻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를 확정했다. 당시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지만, 기업 결합 심사를 맡을 공정위 당국자는 빠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마무리할 수 있다.

2019년 말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합하면 양사의 점유율 합계는 62.5%까지 올라간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반 절차를 마치고 기업 결합 심사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는) 원칙과 법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공정위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성사될 수도,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