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58조 예산 합의…'순증 2조' 국채 발행키로

3차 재난지원금·백신물량 확보예산 반영

오는 2일 본회의 열고 내년 예산안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일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순증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증액 예산에는 코로나19 피해 계층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원도 반영됐다.

예년과 달리 대규모 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여야는 기존 사업 예산 중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재원은 2조2000억원 수준의 국채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다만 국채 발행액은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필수적인 코로나 피해계층 업종 지원, 백신 물량 확보 예산도 확충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필요한 민생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막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며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