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경감에 도움”

한은, BOK경제연구보고서 발표

디지털화폐(CBDC)가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픽사베이

디지털화폐(CBDC)가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에 이자를 지급하면 CBDC 사용이 늘어나면서 모니터링 가능한 거래의 소비는 증가하고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감소해 자원배분 왜곡이 교정되어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을 사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서는 CBDC 도입이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CBDC는 발행형태가 전자적 형태라는 점,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익명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등 현금과는 구분되는 여러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금을 사용해 거래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경제 모형을 상정한 다음 이를 활용해 CBDC 도입과 관련된 최적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현금은 거래추적이 불가능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지만 CBDC는 조세부과 목적성 거래추적은 가능한 것으로 가정했다.

현금만이 존재하는 경제를 상정해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해 조세회피가 없는 경제에 비해 사회 후생이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가능한(즉, 조세부과 대상) 거래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거래의 소비는 최적 수준에 비해 감소하는 한편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최적 수준에 비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현금만이 존재했던 경제에 CBDC를 추가적으로 도입한 경제를 분석한 경우 CBDC에 이자를 지급하면 자원배분이 개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않는 경우 CBDC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래에세만 현금과 무차별하게 사용되고 현금은 조세회피 거래에서 계속 사용되므로 CBDC 도입이 소비수준 즉 사회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CBDC에 이자를 지급하면 CBDC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링 가능한 거래의 소비는 증가하고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감소해 자원배분 왜곡이 교정되어 사회 후생이 늘었다.

이자 지급의 편익은 CBDC 사용 경제주체가 얻게 되는 반면 이 정책으로 인해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은 조세회피 거래를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경제주체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CBDC는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면서 “다만 이 연구 결과는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했고 CBDC가 금융안정 등 여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